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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알 카포네의 진짜 죄목은?

1920년대 시카고 마피아의 대부로써 현대 가장 유명한 범죄자가 된 알 카포네는 밀수, 도박, 매춘 등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어 암흑가에 군림하며 무수한 폭력, 살인 등을 배후에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알 카포네를 체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금주법이 있던 당시 그가 술을 파는 유일한 공급처였기에 여론의 옹호도 만만치 않았고 범죄와 관련된 증인들은 대부분 살해당해 법정에 세울 증인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 카포네를 단번에 그 유명한 알카트라즈 감옥으로 보내버린 기관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IRS였습니다.


죄목은 살인도 도박도 아닌 탈세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1706-1790) -

한국 뉴스를 보면 세금 문제로 방송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연예인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득세 체납으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모두 압류 당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던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악의적인 탈세로 수감까지 되었던 헐리우드 스타 웨슬리 스나입스.


어쩌면 이런 예들은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세계에 사는 유명인이나 부자 혹은 범죄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명높은 범죄자를 잡는데 큰 공을 세워 영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세금 문제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IRS는 우리도 많게는 매달,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연락을 하는 가까운(?) 기관입니다. 과연 그들은 공공의 적일까요 아니면 정의로운 친구일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성경에서 세리는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세금의 명목과 징수방법의 불합리성 등에 기인한 부분이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세금 자체마저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날로 늘어가는 세금 체납액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부족해져 국가 재정건정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세금은 절대로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위해 살림을 해야 하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소득액에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꼭 내야하지만 나는 안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세금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입장에서도 세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이를 모두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일반인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세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문제가 되었던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잘 몰라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면 세법은 충분히 수정할 기회를 줍니다. 어쩌면 세법이 그토록 방대한 이유는 모호한 부분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금을 맞이하는(?) 자세

귀찮다고 Stop sign을 가볍게 무시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계산 안하고 갖고 나가는 아이를 보면 뭐라고 하시나요? 빌려준 돈을 안값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들 비슷한 대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Stop sign을 못봤다거나, 아이가 너무 어려 계산 개념이 없었다거나, 급한 일이 생겨 당장 값을 돈이 모자랐다거나... 고의가 아니라면, 소위 상황을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세금을 내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세법을 잘 몰랐다거나... 하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Stop sign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세법도 분명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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