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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3월 24 업데이트됨



  •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2항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2항 -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제6조(과세 관할) 1항 -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 제6조(과세 관할) 2항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제6조(과세 관할) 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

다소 딱딱해 보이는 문구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위 내용은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공표된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발췌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상속/증여... 인기상품?

TV 뉴스, 신문, 심지어 은행이나 보험회사 상품 브로셔에서도 흔히 소개될 만큼 최근 상속/증여와 관련된 내용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전파된다는 것은 환영 받을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을 해석하고 다루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검토나 검증이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법이 힘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금융상품 광고에 세법 내용이 이용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 때 상품 가입자들은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적절성을 확인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간단한 상대가 아닙니다. 책의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려 하는 것이 위험하듯, 한 부분만 강조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례 분석

위에 소개해 드린 조항들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적잖이 당황을 하시곤 합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한국에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 아들에게 이 건물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건물 시세가 2백만불 정도여서 증여세가 걱정이 되었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니 미국 증여세법상 1천만불 정도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한국에 1백만불 정도 되는 건물을 하나 더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증여 또는 상속이 개시될 경우 60만불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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