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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 경기부양책 FAQ 시리즈 2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4월 7일 업데이트됨


역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 CARES Act 중 $349 billion의 자금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31일 Department of Treasury의 공식 발표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가 있습니다.



이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직원들 모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해진 조건을 따르면 Loan 상환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정확한 세법’을 알려드리는 유에스택스파트너가 지금부터 그 궁금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정확히 어떤 도움을 받을 있나요?

A: 앞으로 최대 8주간(8 Weeks)의 페이롤, 렌트비, 모기지 이자 또는 유틸리티 등의 비용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액 상환 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있나요?

A: 직원이 500명 이하(풀타임, 파트타임 포함)의 모든 스몰 비즈니스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15/20 이전에 Loan을 신청하는 비즈니스가 존재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Q: Loan이 승인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렌트비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승인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일반 SBA Loan과 달리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도 없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보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 연방정부 보증)

Q: 준비해야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우선 Loan 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 요청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풀타임 직원 숫자 및 페이롤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롤 보고서, 세금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예시

- 2019년도 분기별 940, 941 or 944

- 직전 12개월간 직원별 페이롤 정보를 보여주는 자료 (ex. W-2)

- 2019년도 1099-Misc (프리랜서)

- 직원들에게 지급된 각종 베너핏 관련 자료 (건강보험, 401k 등)


* UPDATE: 4/3일 신청서 접수 이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있나요?

A: 기존에 SBA Loan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잘 모르는 회사로부터 Loan 신청 제안을 받는다면 반드시 SBA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도대체 얼마를 받을 있는 것인가요?

A: Loan 신청 직전 12개월간월평균(Monthly Average) 페이롤 비용의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10 million까지입니다.

단, 페이롤 비용을 계산할 때 연봉을 $100,000보다 더 많이 받는 직원의 페이롤은 $100,00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Q: 페이롤 비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연봉, 주급, 커미션, 팁, 각종 베너핏 지급액(건강보험, 401k/IRA)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세금보고서나 1099-Misc 등을 통한 순수입으로 계산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 $100,000 이상 지급액(또는 순수입)은 계산시 제외되고, 고용주가 납부하는 Payroll Tax 또는 Income Tax도 제외됩니다.


* 페이롤 비용 계산 Excel 프로그램 다운로드

Q: 2020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A: 최소한 2/15/20에는 비즈니스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때 페이롤 비용 산정은 2020년 1월과 2월의 페이롤 비용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저희는 계절성 비즈니스인데요, 페이롤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A: 만약 1년 내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2/15/2019 또는 3/1/2019부터 6/30/2019 사이의 12주간(12 Weeks) 페이롤 비용으로 월간 평균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Q: 어떻게 하면 Loan 상환이 면제될 있나요?

A: Loan을 받은 이후 8주 동안 이 자금을 페이롤, 모기지 이자, 렌트비 또는 유틸리티 명목으로 사용했다면 그 비용은 모두 상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oan amount의 75% 이상이 페이롤 비용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원래 Loan의 용도대로 돈을 쓰지 않으면 상환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oan을 받은 후 8주 동안 풀타임 직원 수가 줄거나 직원의 페이롤이 25% 이상 줄어들면 상환 면제액은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Q: 이미 해고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도 상환 면제가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2/15/20부터 4/26/20 사이에 직원 숫자에 변화가 있었다면, 6/30/20 이전에 그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면 됩니다. 만약 원래 직원들을 모두 고용한다면 Loan은 전액 상환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Q: 주급을 줄였다면 어떻게 되죠?

A: 마찬가지로 2/15/20부터 4/26/20 사이에 줄어든 주급을 원래대로 지급해주면 상환 면제액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 Loan은 언제까지 신청할 있나요?

A: Loan 신청 마감일은 6/30/20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Loan 신청 시작일은 4/3/20부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거래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4/3일이 아닌 4/10일부터 PPP Loan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Loan 이자율이나 상환 기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Loan을 받게 됩니다. Loan 상환이 면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1% 고정이며 상환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조기상환 Penalty는 없고 6개월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Loan을 신청할 Fee는 얼마인가요?

A: Loan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내야하는 Fee는 없습니다. (SBA가 대신 납부)

Q: 현재 진행 중인 SBA Disaster Loan과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함께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금을 쓰는 용도만 다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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