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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특별한 회상

2011년 5월 19일, 미 법무부는 보스턴 SCG 컨설팅 그룹의 이사였던 Michael F. Schiavo를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 위반으로 형사기소하였습니다. 2006년 Mr. Schiavo는 파트너쉽 형태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스위스 UBS 은행의 타인명의의 계좌를 거쳐 버뮤다에 개설된 HSBC 은행계좌로 $99,273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40,624의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uiet disclosure

그러던 중 Mr. Schiavo는 IRS가 UBS 계좌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소식과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2018년 9월에 종료)에 관한 뉴스 등을 접하고 2009년 10월, 소위 ‘Quiet disclosure’ (또는‘Silent disclosure’)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IRS의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채,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의 세금보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2011년 당시에는 Form TD F 90-22.1)을 이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까지도 2006년 파트너쉽 수익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IRS의 방문 조사 과정에서 이 미보고 수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법에 따른 벌금 $76,283 및 최고 5년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섣부른 신고는 금물

이제는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 세금보고를 하게 되신 분들이나 한국에 살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 중에는 아직도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알기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10년간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신고제도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알게 모르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 없이 섣불리 신고를 하는 것은 자칫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소개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IRS 웹사이트에는 이미 2009년부터 해외자산보고와 관련되어 기소된 사건들이 공개되어 있었는데, Mr. Schiavo의 사례는 이런 사건들과는 성격이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사례는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당시 프로그램은 영구적으로 종료되었고, 현재는 다른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시행됨)와 관련된 첫번째 사례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첫 시행된 이후 3차까지 시행된 소위 사면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 제도로써, 과거 신고불이행과 소득 은폐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을 수정신고 및 벌금납부를 통해 사면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Mr. Schiavo는 비록 이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IRS 지침대로 FBAR 신고와 세금보고 수정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무부의 형사기소 사유는 탈세 혹은 다른 불법이 아닌,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 불이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례의 공개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설령 세금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신고의무 자체가 중요성하는 것을 IRS는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셋째, 이 사례는 ‘Quiet disclosure’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r. Schiavo는 IRS의 사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채 과거 미신고된 보고서들을 모두 신고하고 해당하는 벌금을 모두 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선 이 방법이 사면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Quiet disclosure’는 IRS의 후속 감사를 받겠다는 의사표현으로 간주되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기소가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Quiet disclosure’의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진신고 프로그램, 즉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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