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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지자 세금보고 의무 (2)

2014년 '한미 조세정보교환협정'이 타결되자 각종 언론매체들은 앞다투어 그 내용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사들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에 관한 협정 타결은 수년간 계획된 것이었고, 그동안 이 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잘 대비해온 분들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만 보자면 이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해결책 마련에 분주한 사람들이 많은 듯 했습니다.



이 협정이 타결된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기까지는 그 후로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그 사이 금융기관과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협정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간혹 언론의 보도에서조차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전문가들도 부분적으로만 내용을 이해하거나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지난 주에 소개해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자 소지자의 세금보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체류 신분이나 비자의 종류가 아니라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각 비자마다 거주자 판정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른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기본적인 판정기준이 됩니다.


여러 조건을 통해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소득이 있는 경우 Form 1040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Form 1040NR을 써서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세금보고 목적상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체류 5년 이상이 된 유학비자 (F-1 visa) 소지자는 6년째부터 거주자로 분류가 되어 미국 내 소득이 없더라도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까지도 미국에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 (H-1B)

단기취업비자인 H-1B 소지자는 비자 승인된 후 보통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해에는 거주자 판정을 위한 183일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비거주자 보고서 Form 1040NR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혼을 했더라도 세법상 공제 혜택이 많은 부부합산신고(Joint return)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로 보고할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H-1B로 근무를 시작한 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여 그 다음해에는 183일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First-Year Choice라는 특별 규정을 이용해 거주자로써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거주자로써 배우자와 함께 Joint return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First-Year Choice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늘 각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보고시 배우자와 합산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SSN 발급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보고용으로 IRS에서 발급해주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ITIN 발급을 위해서는 Form W-7과 함께 세금보고서 및 요청 서류를 IRS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때 반드시 원본 서류를 보내야 하고 발급 기간도 6-8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저희 회계법인은 원본을 보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L-1/L-2)

L-1 비자의 세금보고는 H-1B 비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단, 현재는 L-1비자의 배우자 비자인 L-2와 H-1B비자의 배우자 비자인 H-4 소지자에게 모두 취업을 허용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 H-4 소지자의 취업 허가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IRS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회계년도까지의 세금 미환급액 총액이 $1.4 billion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환급액은 단순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되지 않은 금액들을 의미합니다. 2020년 현재의 미환급액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 2016년 이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해가 있었다면 올해 세금보고 기한이 지나면 환급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금보고 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난해 세금보고로 의외의 환급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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