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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지자 세금보고 의무 (1)

3월 24 업데이트됨

미국에 비자(Visa)를 발급받아서 체류중인 분들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비자 타입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세금보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미국에서 어떤 신분을 갖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한국으로 이주해서 수년간 살고 있는 시민권자라도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자 소지자들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판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매우 복잡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첫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 당해년도 최소 31일 거주, And

- 지난 3년간 최소 183일 이상 거주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합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Form 1040가 아닌 비거주자용 보고서, Form 1040NR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로 보고시에는 소득공제 혜택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가능하다면 거주자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개인적 사정과 복잡한 조건들을 고려해야만 가능한 방법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각 비자 종류별로 세금보고 목적상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비자 (F-1)

기본적으로 유학비자 소지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경우 Form 1040NR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역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학비자 발급 후 5년이 지나면 F-1 소지자 역시 거주자로 간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되면 설령 소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한국에 은행계좌 등이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자가 되어 버립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IRS에 매년 비거주자로 남기를 원한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재학중이거나 OPT/CPT 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서는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가 면제됩니다. 만약 W-2에서 이 항목들이 공제되었다면 고용주나 IRS에 환급신청을 하여 공제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교류비자 (J-1/J-2)

J-1 비자는 교환학생/교환교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시 발급되는 비자이고 그 성격이 F-1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앞서 소개드린 F-1 비자의 경우 5년간 비거주자 혜택을 주는데 반해 J-1 비자는 2년간만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세협정에 따라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연방소득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B1/B2)

관광비자는 일시적인 여행이나 비즈니스 여행 목적의 비이민 비자이므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세금보고 의무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위에 설명드린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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