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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 FAQ – 개인 보조금 (Recovery Rebates)

4월 7일 업데이트됨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CARES Act)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2조 2천억달러나 되는 긴급자금 패키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 대중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개인 보조금(Recovery Rebates)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인만큼 관심도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 많이 떠돌다보면 잘못된 얘기들이 전달되거나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보조금을 받게 되실 분들께는 소문이 어떻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정확한 세법’을 알려드리는 유에스택스파트너가 그 궁금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도대체 얼마를 받을 있는 것인가요?

A: 성인 1인당 최대 $1,200입니다. 즉, 싱글은 $1,200, 부부는 $2,4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당 $500을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얼마나 돼야 받을 있나요?

A: Single (미혼)의 경우는 $75,000 이하, Married Joint (기혼)의 경우는 $150,000 이하, 그리고 Head of Household (세대주)의 경우는 $112,500 이하를 벌었다면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액이 그 기준을 넘어서면 5%씩 ($100당 $5) 차감이 되어 지급됩니다. 즉, 자녀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소득액이 Single $99,000, Married Joint $198,000, Head of Household $146,500을 초과하게 되면 이번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조금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나중에 받게 수도 있다구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A: 이번 보조금 (Recovery Rebates)은 사실 2020년도 세금보고시 받게 될 Tax Credit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아직 2020년 세금보고를 할 수 없으니 일단 2019년도 소득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실제로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해보니 2019년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지금은 소득이 많아서 덜 받거나 받지 못했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지금처럼 환급액이 있을 수도 있고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Q: 만약에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받은 보조금을 돌려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소득이 얼마가 되더라도 지금 받으신 금액을 돌려내는 일은 없습니다.

Q: 그럼, 누구나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혹시 자격조건이 있나요?

A: 네, 당연히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여야 합니다. 이 말이 오해가 정말로 많은데요, H. R 748 CARES ACT 법안을 보면 신청 자격 조건으로 이민법상 신분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Nonresident는 보조금 자격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둘째는, 반드시 Social Security Number(SSN)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보고서상의 부양가족 모두가 SSN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ITIN 등), SSN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입양시 부여받는 ID number도 보조금 대상 number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소셜 시큐리티 관련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위 두 조건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보조금 대상은 이민법상 신분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개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만약 자녀는 아니지만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500을 받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500은 자녀에게만 지급이 되고, 이 자녀의 판단 기준은 세법상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적용시 자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Q: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따로 보조금을 받을 있나요?

A: 일반적으로 24세 미만의 풀타임 대학생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든 생계의 절반 이상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한 상태이어야 할 것입니다.

Q: 최근 년간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있을까요?

A: 이번 보조금 지급은 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2018,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IRS의 보조금지급 대상자 데이터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차후 IRS에서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2018 또는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면 상황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섣불리 1, 2년치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매우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 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Q: IRS에 지난 세금이 밀린 것들이 있어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은 세금 납부에 바로 적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기존의 Payment plan들과 무관하게 지급이 됩니다. 단, Child Support를 밀린 것이 있다면 보조금은 그 밀린 돈에 자동적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Q: 미국령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번 경기부양책이 해당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 보조금은 언제 받을 있을까요?

A: 현재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보고시 은행 정보를 제공했다면 은행으로 자동이체가 될 것이기에 더 빠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지급액과 지급 방법, 그리고 문의할 IRS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긴 공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 3/30/2020 업데이트 *


Q: IRS는 어디로 보조금을 보내야할 어떻게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주소나 가족관계 등 기본정보는 2019년도(or 2018) 세금보고서의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이사를 했거나 거주지가 바뀐 경우는 IRS에 연락을 취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RS가 이미 은행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으로 자동이체가 될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Q: 최근에 은행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 시점으로 다음 주쯤 IRS 웹사이트에서 이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전 세금보고에 은행 정보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곳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은행 자동이체로 보조금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세금보고를 해야만 할까요?

A: 이 보조금은 2020년 내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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